상호·상표·도메인은 확인하는 권리가 다릅니다한 곳의 검색만으로 모든 이름 권리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상호는 사업자가 영업상 자신을 표시하는 명칭이고, 회사의 상호에는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종류에 맞는 표시가 필요합니다. 상법은 상호 선택과 회사 상호 사용, 상호 등기의 효력 및 부정한 목적의 혼동 유발 사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등기 가능한 이름인지 보는 검색과 특정 업종·상품에서 표장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를 보는 상표 검색은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상호 선정·등기 규정
상호가 등기됐다는 것은 해당 등기 절차에서 상호 요건을 심사했다는 뜻이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충돌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지역·업종·온라인 서비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을 포괄 보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상표 검색에서 같은 글자가 보인다고 모든 사용이 곧바로 금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정상품·서비스업, 권리 상태, 표장의 유사성, 실제 영업 맥락을 함께 봐야 합니다.
| 확인 대상 | 검색·검토할 곳 | 이 검색만으로 알 수 없는 것 |
|---|---|---|
| 법인 상호 등기 | 인터넷등기소의 상호 검색과 설립 관할 등기소 안내 | 상표 등록·미등록 권리, 전국 모든 지역의 영업상 분쟁 |
| 상표·서비스표 | 특허정보넷 KIPRIS의 출원·등록·지정상품 정보 | 법인 상호 등기 가능성, 최종적인 침해 여부에 대한 법률 판단 |
| 인터넷 주소 | 도메인 등록기관의 등록 가능 여부와 보유자 정보 | 상호·상표 사용 권리 또는 분쟁 위험 |
| 온라인 계정·앱 이름 | 주요 플랫폼의 실제 계정·앱 검색과 이용 약관 | 법인 등기·상표 등록이나 계정의 장기 이용 보장 |
근거 확인 특허정보넷 KIPRIS 상표 검색
관할과 영업 목적을 정리한 뒤 등기 상호를 검색합니다이름의 띄어쓰기만 바꾸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의 본점 예정지를 먼저 정하고 인터넷등기소의 법인 상호 검색에서 후보를 비교합니다. 상법상 타인이 등기한 상호의 효력은 지역과 동종영업 등 법정 요소가 관련되며, 등기관은 현재 법령과 동일상호 판단 기준에 따라 신청을 심사합니다. 단어 일부, 한글·영문 표기, 띄어쓰기와 회사 종류 표시를 바꾼 이름이 자동으로 별개 상호가 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동일상호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검색 결과는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설립신청 전 다른 신청이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후보를 한 개만 정하기보다 우선순위가 있는 대체 이름을 준비하고, 신청 관할과 동일성 판단이 애매하면 관할 등기소에 문의합니다. 상호 가등기가 가능한 회사 형태·상황인지도 상법과 상업등기법의 최신 안내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검색 기록과 대체 후보를 함께 보관합니다신청 직전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후보별로 검색 날짜, 본점 관할, 입력한 표기, 사업 목적, 검색 화면과 상담 답변을 기록합니다. 초기 검색 뒤 설립 서류를 준비하는 동안 선행 신청이나 상표 출원이 생길 수 있으므로 신청 직전 다시 조회합니다. 첫 번째 이름이 어렵다면 회사 종류 표시나 띄어쓰기만 바꾸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로 구별되는 대체 후보를 새로 만들고 등기와 상표 검색을 다시 진행합니다.
상표는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를 함께 검색합니다이름이 같아도 권리 범위는 등록 내용과 사용 맥락에 좌우됩니다
KIPRIS에서 후보 이름의 한글·영문·발음 유사어를 각각 검색하고, 출원 중인지 등록됐는지, 권리자가 누구인지, 지정상품·서비스업이 무엇인지, 권리가 존속 중인지 살펴봅니다. 사업자가 실제로 제공할 서비스와 판매 상품에 가까운 분야를 놓치지 않도록 유사군과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글자가 똑같은 결과만 찾지 말고 발음·외관·관념이 비슷한 이름도 검토합니다.
검색 결과만으로 상표 사용 가능성이나 등록 성공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쓰이는 이름이라도 사업 확장이나 온라인 광고에서 혼동이 생길 수 있고, 선출원·유명 표장·미등록 주지상표 등 추가 사실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브랜드에 큰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면 변리사에게 표장·지정상품 검토를 의뢰하고 이름 확정 전 문서로 판단 근거를 받아 두세요.
회사 종류 표시와 사업 목적도 함께 확정합니다상호 이름만 먼저 정하고 나머지를 뒤늦게 맞추지 않습니다
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를 결정한 뒤 상호에 표시할 회사 종류와 정관·등기부의 사업 목적이 실제 사업계획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상호에 특정 문자를 포함할 수 있는지, 허가 전 해당 업종 명칭을 써도 되는지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합니다. 업종을 넓게 적으면 언제나 유리하거나, 사업 목적을 많이 넣어도 비용과 규제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상업등기법은 일정한 행정구역 안에서 동종 영업을 위해 다른 상인이 먼저 등기한 것과 동일한 상호를 등기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상호도 등기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회사 형태 표시, 규제 업종의 명칭, 선행 상호와의 동일성은 서로 다른 점검 항목입니다. 검색 화면에 후보가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최종 등기 가능 여부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직전 관할 등기소의 심사 기준을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업등기법 제29조 및 법령상 사용 금지 상호 관련 규정
세무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 신고, 금융·의료 등 별도 인허가, 은행 계좌와 간판에 사용할 이름은 법인 상호 등기와 각각 연결되지만 심사 주체와 기준이 다릅니다. 등기 이후 상호를 바꾸면 정관 변경 결의, 변경등기, 세무·계약·허가·결제·온라인 계정 정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상호 선택 때 총 변경 비용도 생각하세요.
설립 신청 전 이름 점검표검색 결과와 선택 근거를 기록으로 남깁니다
- 본점 예정지와 회사 형태, 사업 목적·예정 업종을 정리합니다.
- 인터넷등기소에서 관할과 후보 상호의 동일·유사 여부를 검색하고 대체 이름도 확인합니다.
- 상법상 회사 종류 표시와 법령상 사용 제한 문자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 KIPRIS에서 한글·영문·발음 유사어와 관련 지정상품·서비스의 상표 상태를 검색합니다.
- 도메인·앱·주요 플랫폼 계정, 기존 영업 브랜드와 혼동 가능성을 따로 살핍니다.
- 인허가 기관·등기소에 애매한 요건을 확인하고 검색일·결과·상담 답변을 저장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법인 상호 검색에서 사용 가능하면 상표도 쓸 수 있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인 상호 등기와 상표 권리는 서로 다른 제도이므로 KIPRIS에서 표장과 지정상품·서비스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 이름은 전국에서 한 곳만 쓸 수 있나요?
상법상 상호 등기의 효력은 지역·동종 영업 등 구체적인 요건과 동일성 판단이 관련됩니다. 전국 단일 검색 결과로 모든 사업자의 사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말고 관할 등기소와 상표 검색을 함께 확인하세요.
띄어쓰기나 영문 표기를 바꾸면 다른 상호가 되나요?
표기 일부만 다르다고 언제나 별개로 심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동일성 판단 기준과 관할·영업 목적을 등기소 안내로 확인하세요.
상호를 먼저 사업자등록하면 이름을 보호받나요?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등록이며 상표 등록이나 상호 등기와 목적·효력이 다릅니다. 브랜드 보호가 필요하면 별도 권리 검색과 출원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호 가등기를 해 두면 이름이 확정되나요?
가등기는 법에서 정한 대상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이며 모든 사업 형태나 모든 권리 충돌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본점 이전·회사 형태·신청 가능 기간과 법적 효과를 최신 상업등기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법과 동일상호 판단 기준에 관한 예규, KIPRIS 검색 체계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등기 허용 여부와 상표 사용·등록 가능성은 신청 시점의 선행 권리, 사업 목적·지정상품, 지역 및 실제 사용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신청 전에 관할 등기소 또는 변리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