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 품목을 하나의 목록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법률 제한과 앱 운영정책은 별개입니다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보이는 “금지 품목”에는 서로 성격이 다른 기준이 섞여 있습니다. 법률이 판매 자격이나 유통 경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고, 법률상 개인 거래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더라도 앱 사업자가 안전·분쟁·사업모델을 이유로 더 넓게 등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앱에 등록 칸이 있다고 해서 그 판매가 법률상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따라서 먼저 제품의 정확한 종류와 표시사항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관련 법령·관할 기관의 안내를 살핀 뒤, 거래할 앱의 최신 금지 품목 정책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확인되지 않으면 게시를 보류하세요. 타 플랫폼의 허용 사례나 오래된 블로그 글은 현재 내 거래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의약품은 일반 중고물품처럼 판매하지 않습니다약사법상 판매자와 판매 장소 제한을 확인합니다
약사법은 약국개설자 등이 아닌 사람의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고, 의약품 판매 장소에도 별도 규정을 둡니다. 집에서 복용하고 남은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을 보통의 중고물품 판매와 같다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히 처방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은 개인 간 전달·판매를 시도하지 말고 처방기관·약국에 폐기 방법을 문의하세요. 제품을 받겠다는 사람이 있더라도 온라인 게시나 택배 거래로 해결하지 마세요.
포장 개봉, 소분, 재포장도 중요한 확인 요소입니다. 법령에는 의약품의 용기·포장과 판매에 관한 제한이 있고, 제품이 밀봉되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이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예외나 제품 분류가 궁금하면 제품명과 허가·신고 정보를 준비해 약사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제44조·제48조·제50조 관련 조문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는 과거 시범사업과 현재 기준을 구분합니다예전 허용 조건을 2026년의 상시 규칙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법적 분류 및 표시가 다릅니다. 식약처는 제한된 조건 아래 개인 간 거래를 시험하는 사업을 운영했고, 2025년 5월 공지에서는 이를 2025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시 시범사업의 기간과 조건을 설명하는 자료이지, 모든 플랫폼에서 개인 거래가 계속 허용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이 글을 확인하는 시점은 2026년이므로 과거의 연간 판매 횟수·금액 한도나 허용 플랫폼 목록을 현재 기준인 것처럼 사용하지 마세요.
거래를 고려한다면 식약처의 최신 공지에서 시범사업 연장 또는 후속 제도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 앱이 그 제품군을 실제로 허용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 가공식품인지도 포장에 적힌 품목 유형, 기능성 표시, 제조·수입 정보로 구분합니다. 판매 가능 여부가 공식 자료로 확인되지 않거나 앱 정책과 충돌하면 등록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근거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연장 공지
근거 확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안내
의료기기와 건강 관련 제품은 이름보다 허가 유형을 봅니다중고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체온계, 혈압계, 혈당 측정기, 마사지·치료 목적 장치처럼 일상에서 쓰는 제품 중에는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품군과 유통 방식에 따라 영업 신고·허가, 표시, 광고, 안전관리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사용하던 물건의 모든 양도 사례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지만, 반대로 “한 번 쓴 개인 물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온라인 판매가 언제나 가능하다고 결론 내릴 수도 없습니다.
제품 라벨에서 의료기기 여부와 품목명, 제조·수입업자,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확인하세요. 식약처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안내는 무허가 의료기기의 온라인 판매 등을 신고 대상으로 예시합니다. 해당 제품이 규제 대상인지와 판매자에게 요구되는 조건을 식약처 자료 또는 관할 기관에 확인하기 전에는 게시를 보류하세요. 콘택트렌즈나 전문적인 교정·치료 목적 제품처럼 위생과 사용 적합성이 핵심인 품목은 특히 임의 거래를 피해야 합니다.
근거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 불법유통 신고 대상과 안내
| 제품 유형 | 주요 확인점 | 안전한 다음 단계 |
|---|---|---|
| 처방약·일반의약품 | 의약품 해당 여부, 판매 자격·장소 제한, 개봉·소분 상태 | 온라인 판매를 시도하지 말고 약국·처방기관에 반납·폐기 방법 문의 |
| 건강기능식품 | 제품 분류와 표시, 최신 개인 거래 제도, 플랫폼 허용 여부 | 식약처 최신 공지와 거래 앱 정책을 각각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게시 보류 |
| 일반 가공식품 | 식품 유형, 보관 조건, 소비기한, 포장·위생 상태 | 식품 영업·온라인 판매에 적용되는 요건과 플랫폼 정책 확인 |
| 의료기기 | 품목·허가 유형, 판매자에게 필요한 신고·허가, 사용·위생 상태 | 식약처 공식 안내로 분류와 판매 요건을 확인 |
| 위조 의심·출처 불명품 | 정품 여부, 구매 증빙, 안전 인증·유통 경로 | 진품과 적법한 유통을 확인하기 전 등록·판매 중단 |
| 앱에서 별도 제한한 물건 | 거래 앱의 현행 금지 품목·게시 기준 | 앱 고객센터에 제품명과 분류를 제시해 서면 확인 |
브랜드 제품과 위조 의심 상품도 구분해 확인합니다정품 재판매와 위조·허위표시 문제는 같지 않습니다
정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되파는 상황과 위조품을 판매하거나 정품이라고 속여 파는 상황은 구별해야 합니다. 제품이 유명 브랜드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개인 재판매가 곧바로 위법인 것은 아니지만, 정품 여부나 취득 경로를 확인할 수 없거나 상표·안전 표시를 모방한 제품이라면 판매를 진행하지 마세요. 구매 영수증, 주문 내역, 제품 각인과 모델명은 진품 여부를 확인하는 참고자료일 뿐이며, 사진만으로 진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의약품·화장품·전기용품처럼 안전 기준이나 허가·인증 표시가 중요한 제품은 외관이 새것이어도 표시사항과 리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리콜·회수 대상이거나 제조 정보가 지워진 제품, 안전성 정보를 알 수 없는 충전기와 배터리 등은 거래를 멈추고 관계 기관의 공지를 확인하세요. 구매자가 안전 인증이나 정품 증명을 요구할 때 자료를 만들어 내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플랫폼 정책은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확인합니다등록 허용과 법적 적합성은 따로 판단합니다
앱의 운영정책은 금지 물품, 게시물 제한, 거래 방식, 계정 조치 기준을 별도로 둘 수 있고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의 과거 정책이나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이 현재 규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앱 내 고객센터에서 금지 품목과 상품군별 판매 조건을 확인하고, 경계가 모호하면 제품명·라벨 사진·법적 분류를 제시해 문의하세요. 답변을 받기 전에는 다른 카테고리로 우회 등록하거나 “나눔”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법률상 허용 여부를 확인했더라도 앱이 거래를 금지할 수 있으며, 앱이 등록을 허용해도 법적 자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위반 게시물이 이미 검색된다는 사실 역시 허용 근거가 아닙니다. 법령, 관계기관 공지, 플랫폼 약관 가운데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조건이 있는지 모두 살펴보세요.
중고 물건을 등록하기 전 7단계 확인 순서품목 분류부터 거래 앱 기준까지 차례로 대조합니다
- 제품 포장과 라벨에서 정확한 제품명, 품목 유형, 제조·수입자, 허가·인증 정보를 확인합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일반 식품·의료기기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공식 표시와 관계 기관 자료로 구분합니다.
- 판매자 자격, 판매 장소, 온라인 유통에 관한 법령상 제한이 있는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소관 기관에서 확인합니다.
- 한시 시범사업이나 과거 안내라면 종료일과 최신 연장·후속 공지를 확인합니다.
- 이용할 앱의 현재 금지 품목 정책과 허용 카테고리, 게시 조건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 개봉 여부, 소비기한, 보관·사용 이력, 리콜 여부, 정품 증빙 등 구매자에게 알려야 할 사실을 정리합니다.
- 허용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자격이 필요한 제품이면 게시하지 말고 관계 기관 또는 앱 고객센터에 문의합니다.
판매 제한 품목 자주 묻는 질문제품별 분류와 최신 기준이 답을 좌우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집에 남은 처방약을 중고 앱에서 무료 나눔하면 되나요?
무료 나눔이라고 해서 의약품 관련 제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게시하지 말고 처방기관·약국에 안전한 회수 또는 폐기 방법을 문의하세요.
미개봉 건강기능식품은 2026년에도 개인 간 거래가 되나요?
식약처가 확인한 시범사업 연장 공지는 2025년 말까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2026년의 연장·후속 제도가 있는지 최신 공식 공지에서 확인하고, 거래 플랫폼의 현재 정책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하던 혈압계나 체온계는 모두 판매 금지인가요?
모든 제품과 거래 상황을 하나의 답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제품의 의료기기 분류, 판매자 요건, 사용·위생 상태와 앱 정책을 확인하고 불명확하면 식약처에 문의하세요.
앱에 같은 제품이 이미 올라와 있으면 판매해도 되나요?
다른 게시물의 존재는 법률상 허용이나 플랫폼의 공식 승인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제품 분류와 현재 정책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금지 품목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의약품·식품·건강기능식품·의료기기 분류와 온라인 불법유통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식 안내와 상담 창구를 확인하고, 게시 허용 여부는 이용 중인 앱 고객센터에 제품 정보를 제시해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개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품목별 법령과 플랫폼 운영정책은 변경될 수 있고, 개인 거래의 적법성은 제품 분류·거래 방식·판매자 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 전 최신 공식 자료와 거래 앱 정책을 확인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