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존동의제는 선출원 유사상표 거절사유에 한정됩니다동의를 받으면 모든 등록 요건을 통과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후출원 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면, 상표와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하다는 이유에 따른 일부 거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제도는 2024년 5월 1일 이후 제출하는 서류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제도처럼 등록 뒤 양도·분할이전 등 우회 절차를 전제로 하지 않고, 정해진 심사 절차 안에서 동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입니다.
공존동의는 식별력 부족, 공공기관 표장, 선의가 아닌 출원, 타인의 성명·초상 등 별도의 거절이유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선출원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사통지서에 적힌 각 거절 조항을 나누어 보고, 공존동의로 다툴 수 있는 거절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지식재산처 공존동의제 자주 묻는 질문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유사 판단과 제도 적용 제외는 별도로 대조합니다
| 상황 | 공존동의 검토 | 확인할 점 |
|---|---|---|
| 후출원 표장과 선출원 표장이 유사하고 상품도 유사 | 법정 선출원 거절사유 해소를 위해 검토 가능 | 권리자와 권리 범위, 실제 거절 조항, 지정상품 대조 |
|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 | 제도 적용 제외 | 표장·상품의 동일 여부를 심사기록과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 |
| 식별력 부족이나 공공 표장 등 다른 거절이유도 존재 | 동의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음 | 거절이유별 별도 보정·의견서·증거 필요 여부 검토 |
| 동일 날짜에 출원된 상표 | 선출원인을 확정하는 협의·추첨 절차 이후 적용 검토 | 출원일과 심사 진행, 지식재산처의 후속 통지 확인 |
“유사하다”는 판단은 문자 몇 글자만 비교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표의 외관·호칭·관념과 지정상품의 유사군, 거래 실정 등을 심사 자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가능한 사건인지 모르겠다면 출원·등록번호, 심사관의 거절이유통지서와 지정상품 목록을 함께 대조하고 변리사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확인 지식재산처 상표 공존동의제 시행 안내
동의서 제출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을 맞춥니다상표권자·권리번호·대상 상품을 정확히 특정합니다
지식재산처는 출원서, 의견서 또는 법정 보정 가능 기간 내 보정서 등에 공존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거절이유 통지나 이의신청 답변, 심판 단계 등 제출 경로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답변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마감일이 임박했다면 일반 상담을 기다리지 말고 해당 사건의 대리인이나 특허청 안내로 제출 가능 서면과 절차를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서에는 개인 또는 법인 권리자의 이름, 서명·날인, 특허고객번호, 관련 등록·출원번호, 동의하는 지정상품, 등록원부 반영에 관한 확인과 동의일자 등 공식 안내의 필수 항목이 필요합니다. 상표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권리 이전·공유관계가 있으면 동의할 권한이 있는 주체와 필요한 서명 범위를 확인하세요. 지정상품 일부만 동의하는 경우에는 출원서와 동의서의 상품 명칭이 일치하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두 권리가 여러 류의 상품을 포함하더라도 동의 범위를 전체 출원으로 넓혀 해석하지 말고, 동의서에 적힌 상품 항목과 거절이유 통지서의 대상 항목을 줄 단위로 맞춰 보세요. 일부 상품에만 동의가 제출되면 나머지 상품은 별도의 보정이나 심사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양쪽 상표가 모두 등록된 경우에는 공존 상표권의 등록번호가 등록원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에 지식재산처가 공개한 최신 서식과 FAQ를 확인하고, 제출서류의 사건번호·상품 범위·서명을 마지막으로 검토하세요.
법정 동의와 시장에서의 공존 관리는 따로 설계합니다소비자 혼동과 브랜드 운영 위험을 서면으로 점검
법정 동의는 등록 절차의 요건을 다루는 것이고, 실제 시장에서 두 상표를 어떤 상품·서비스와 판매 경로에 사용할지에 관한 모든 운영 조건을 자동으로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당사자가 별도 계약을 논의한다면 사용 표장, 상품 범위, 온라인 광고 키워드, 포장·매장 표시, 고객 문의 처리, 품질관리, 상표 변경·양도 시 통지와 분쟁 해결 절차를 구체화할 수 있습니다. 계약은 상표등록 심사와 별개의 합의이므로 법정 서식이나 심사상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동의서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KIPRIS에서 선등록권리의 존속 상태와 지정상품, 권리자 변경 내역을 다시 확인하세요. 합의 상대방이 등록원부상 권리자인지, 동의할 상품과 실제 사업 범위가 맞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의가 있더라도 소비자 혼동 방지 의무나 부정경쟁 관련 쟁점이 모두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예상 거래 상황에 맞춰 전문가 검토를 받습니다.
근거 확인 지식재산처 상표 제도 및 KIPRIS 검색 안내
등록 뒤에도 사용 범위와 고객 혼동을 관리합니다공존 동의가 상표 사용 분쟁의 포괄 면책은 아닙니다
공존동의제는 특정 선출원 유사상표 거절이유를 심사에서 다루는 절차입니다. 이를 받았다고 상대방 상표의 모든 권리 범위에 자유롭게 진입하거나, 소비자 오인·혼동과 관련된 모든 분쟁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의 실제 사용 방식, 등록된 지정상품, 거래 경로와 사용 시점 등은 별도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의서의 의미를 포괄적인 사용허락이나 손해배상 포기로 확대 해석하지 마세요.
운영 실무에서는 양쪽 브랜드가 각자 어떤 상품에 어떤 형태의 표장을 쓸지, 상표와 함께 표시할 회사명·로고·설명 문구가 무엇인지 정리해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검색광고에서 상대방 명칭을 키워드로 사용할지, 고객 문의가 잘못 전달됐을 때 어떻게 안내할지, 포장 디자인을 바꿀 때 사전 협의할지 같은 항목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협의 때 검토할 예시이지, 모든 당사자에게 동일한 조건을 강제하는 법정 목록은 아닙니다.
동의 뒤 사업 양도·상표권 이전·상품군 확대가 예정되어 있다면 계약의 승계 여부와 추가 동의 필요성을 미리 확인하세요. 협의 내용을 넓게 쓰기보다 동의 대상 권리번호와 지정상품, 적용 기간·지역, 변경 통지와 분쟁 대응 창구를 구체화하면 해석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브랜드를 장기간 사용할 계획이라면 동의서와 별도 계약, 상표 등록부의 내용을 함께 보관하고 정기적으로 권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내부 담당자가 바뀌어도 약속한 표장과 상품 범위를 알 수 있도록 최종 동의서, 심사통지, 제출서면, 등록증과 계약 변경 이력을 한 폴더에 모아 두세요. 온라인 판매 페이지나 광고 소재가 합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지 출시 전 확인 항목으로 두고, 상표를 새 상품군·해외 시장·새 브랜드로 확장할 때는 기존 동의가 그 상황까지 미치는지 다시 점검합니다. 협의 당사자와 대리인의 연락처 및 갱신 확인일을 함께 기록하면 장기간 운영 중 권리 관계를 놓칠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 거절이유통지서에서 선출원 유사상표 거절 조항과 다른 거절이유를 분리합니다.
- KIPRIS에서 선출원·등록번호, 현재 권리자, 존속 상태와 지정상품을 확인합니다.
- 동일 상표·동일 지정상품의 적용 제외 및 동일일 출원 여부를 검토합니다.
- 권리자 동의 의사와 동의 대상 상품, 서명 권한을 확인합니다.
- 사건별 제출기한과 가능한 제출 서면에 맞춰 공식 서식과 증빙을 준비합니다.
- 등록 심사 외에 시장 혼동을 줄일 사용·품질·분쟁관리 조건도 별도 검토합니다.
상표 공존동의제 자주 묻는 질문동의서 하나로 등록이 보장되는지 확인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선등록상표권자가 동의하면 무조건 등록되나요?
아닙니다. 일부 선출원 유사상표 거절사유를 해소할 수 있지만, 식별력 부족 등 다른 거절이유는 별도로 심사됩니다.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같아도 동의로 공존할 수 있나요?
지식재산처 안내상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는 공존동의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의서는 언제 제출할 수 있나요?
출원서, 의견서 또는 법정 보정 가능 기간 내 보정서 등 정해진 서면에 첨부할 수 있습니다. 사건별 허용 시기와 답변 기한을 확인하세요.
두 상표가 모두 등록되면 등록원부에 표시되나요?
공존동의 대상 상표가 모두 등록된 경우 등록원부에 공존 상표권의 등록번호가 표시될 수 있다고 지식재산처가 안내합니다.
공존동의서를 제출하면 계약은 따로 필요 없나요?
법정 동의서와 실제 상품·광고·품질관리·분쟁 처리 조건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필요한 운영 조건은 별도 계약과 전문가 검토로 정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지식재산처의 상표 공존동의제 FAQ와 시행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은 상표·지정상품·심사 단계와 다른 거절이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식 심사기록과 최신 서식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리사에게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