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법원의 변제계획 심사를 거치는 채무조정입니다신청 접수와 인가·면책은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개인회생을 무담보채무와 담보채무가 법정 한도 이내이고,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채무자가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설명합니다. 법원 안내에 적힌 기준은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 담보채무 15억원 이하이며,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법률상 예외에는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수치만 충족하면 자동으로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확인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개인회생 개요·신청자격 안내
| 절차 | 핵심 확인 | 오해하기 쉬운 점 |
|---|---|---|
| 개인회생 | 반복 소득 가능성, 채무·재산 자료, 변제계획 | 접수 즉시 원금 전액이 없어지는 것이 아님 |
| 개인파산·면책 | 지급불능 상태, 면책 제외 사유와 재산 관계 | 회생과 같은 소득·변제 구조가 아님 |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협약 금융회사 채무인지, 연체 단계와 상환 가능성 | 법원 절차와 대상 채무·효과가 다름 |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정규직만 가능하다는 뜻이 아닙니다급여·영업 등 반복 수입과 증빙을 살핍니다
법원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영업소득자 등 계속적·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을 봅니다. 고용 형태가 불안정하거나 매출이 계절별로 달라진다면 최근 급여 내역, 계약서, 통장 입금, 매출·비용 장부와 신고자료 등으로 수입의 흐름과 지속 가능성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금 수입을 누락하거나 신청 직전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면 심사와 별도 법률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자료를 사실대로 제출하세요.
채무 한도는 채권자 목록과 담보 설정, 원금·이자 등 실제 채무 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채무, 세금·벌금 등 비면책 또는 우선권 채권, 최근 새로 생긴 채무가 섞였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안내 페이지의 총액 기준만 보고 혼자 계산해 자격을 확정하지 말고 채권별 잔액증명서와 계약자료를 준비해 상담하세요.
변제 가능액은 소득에서 인정되는 생계비와 재산을 함께 봅니다가구·주거·의료비가 개별 심사에 영향을 줍니다
변제계획은 소득과 필수 지출, 보유 재산, 부양 관계와 채무 내용을 토대로 법원이 심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만으로 개인별 인정 생계비를 단정하거나 온라인 계산기의 결과를 인가액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6년 사건에 적용할 추가 생계비와 배우자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자체 기준을 별도로 공지했습니다. 이는 서울회생법원의 해당 기준에 관한 안내이므로 다른 법원이나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근거 확인 서울회생법원, 2026년도 생계비 검토위원회 의결사항 안내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 등 추가 지출을 설명하려면 계약서, 납부 내역, 진단·치료 자료와 같이 실제 지출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출 내용과 사건 사정을 살펴보므로 특정 지출이 반드시 인정된다거나 변제금이 일정액 이하가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서류는 채권자·재산·소득·지출을 서로 맞춰 준비합니다누락과 불일치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안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을 소명하는 자료 등을 신청서류로 안내합니다. 실제 제출 서류와 부수는 관할 법원, 직업, 재산 종류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원장만 보고 채권자를 적기보다 최근 채권양도 통지, 추심 연락, 보증 관계와 담보를 함께 확인해 채권자 목록을 맞추세요.
- 모든 채권자와 잔액, 연체일, 담보·보증 여부를 한 표에 적습니다.
- 급여·영업 소득의 최근 흐름과 향후 수입 근거를 모읍니다.
- 예금·보험 해약환급금·차량·부동산·임차보증금 등 재산 자료를 확인합니다.
- 가족 구성과 실제 부양, 월세·의료·교육 등 지출의 증빙을 정리합니다.
- 압류·경매·소송·추심 기한이 있으면 사건번호와 송달일을 별도로 표시합니다.
압류와 추심은 신청만으로 자동 취소되지 않습니다법원 결정의 시점과 기존 집행 상태를 따로 확인합니다
채무자회생법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에 따른 강제집행 등의 중지·금지 규정이 있지만, 대법원은 개시결정 전에 진행된 강제집행이 그 결정만으로 소급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나 계좌의 압류가 즉시 풀린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경매·급여 공제가 있다면 법원 사건 진행과 별도 중지·금지 명령 여부를 확인하고, 집행기관과 채권자에게 임의로 지급·합의를 중단하기 전에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대법원 판례는 개시결정이 기존 집행 절차를 중지할 수 있어도 과거 집행의 효력을 소급해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현재 압류금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변제계획 인가 이후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사건 기록과 법원 결정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 현실적인 월 변제 예산을 작성합니다계산기보다 증빙과 지속 가능성을 먼저 봅니다
월 소득에서 세금·사회보험료, 주거비, 생계비와 불가피한 의료비를 뺀 금액이 매달 안정적으로 남는지 살펴보세요. 보너스나 일회성 매출을 매달 반복 수입처럼 넣지 말고, 소득이 줄어드는 비수기와 자동차 수리·자녀 교육처럼 예측 가능한 지출도 반영합니다. 변제금을 납부하고 다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계획은 지속 가능성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주 묻는 질문법원 심사와 개인별 조건을 구분합니다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낮거나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계속적·반복적 수입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가능성은 수입 형태와 사건 자료를 기준으로 상담해야 합니다.
채무가 10억원을 넘으면 개인회생을 할 수 없나요?
법원 안내의 무담보·담보 채무 한도와 채무 분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보증·우선권 채권 등 구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채권별 자료로 검토하세요.
신청하면 계좌와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와 개시결정은 다르고 기존 집행의 중지·금지 효과도 결정 시점과 집행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건번호와 송달 자료를 가지고 즉시 상담하세요.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모두 3년인가요?
법원 안내상 원칙과 법률상 예외가 있으며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신청이 동일한 기간으로 결정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6 추가 생계비 기준은 전국 공통인가요?
서울회생법원이 2026년 서울 사건에 적용하는 자체 의결 기준 안내입니다. 다른 법원이나 모든 사건에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료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개인회생 안내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창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심 연락처가 안내한 사설 업체의 ‘무조건 탕감’ 광고는 경계하고 계약 전에 수임료·업무 범위·환불 조건을 확인하세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나 신청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원 안내와 현행 법령, 사건을 담당하는 관할 법원의 공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