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주식회사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먼저 설립할 법인 형태를 확정합니다
법인은 법률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조직을 말합니다. 회사는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영리법인의 한 유형이며,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 등 형태가 나뉩니다. 일상적으로 “법인 만든다”고 해도 실제 신청서에는 회사 종류를 선택해야 하고, 종류에 따라 출자·의사결정·기관과 등기 항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자본을 주식으로 나누고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는 구조입니다.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는 사원과 출자 중심으로 구성되는 등 차이가 있으므로 “법인”이라는 말만으로 주식회사 절차를 모든 형태에 적용하지 마세요. 공동창업자, 투자 유치, 지분 이전, 의사결정 설계를 먼저 정리한 뒤 회사 형태를 선택합니다.
근거 확인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회사의 종류와 설립
발기인·주주·임원은 서로 다른 역할입니다설립 단계의 참여자와 회사 기관을 구분
발기인은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설립에 필요한 주식 인수·납입과 절차를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주주는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해 주주권을 갖는 사람입니다. 설립 때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해 주주가 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용어의 법적 의미와 시점은 다르므로 설립 뒤 지분 변동까지 포함해 같은 사람이라고 고정하지 않습니다.
임원은 이사·감사 등 회사 기관의 직무를 맡는 사람입니다. 주주가 임원을 겸할 수 있지만 주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며, 이사·대표이사 선임 방식은 회사의 기관 구성과 정관·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설립 서류에는 각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따로 표시하세요.
| 용어 | 뜻 | 서류에서 확인할 내용 |
|---|---|---|
| 발기인 | 주식회사 설립 절차를 주도하는 사람 | 정관 서명, 설립 시 주식 인수와 설립 행위 |
| 주주 |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사람 | 주식 수, 인수 대금, 지분 및 주주명부 |
| 이사 | 회사 업무의 결정·집행을 맡는 기관 구성원 | 선임 결의, 취임 승낙, 등기 대상 여부 |
| 대표이사 |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맡는 이사 | 대표권 방식, 선임 근거와 등기 정보 |
| 감사 | 법령과 회사 구조에 따라 업무·회계를 감사하는 기관 | 선임 대상·절차와 등기·취임 서류 |
정관·주주명부·의사록은 다른 문서입니다회사 규칙·주식 보유·결의 사실을 각각 기록
정관은 회사의 목적, 상호, 주식, 본점과 공고방법 등 기본 사항과 운영 규칙을 정하는 문서입니다. 주식회사 설립 시 상법이 요구하는 필수 기재사항을 확인하고, 표준 양식을 쓰더라도 실제 회사의 목적·주식 구조·기관 운영과 맞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관을 만들었다고 모든 설립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는 누가 어떤 주식을 보유하는지 기록하는 문서이고, 주주총회 의사록은 법정 또는 정관상 결의가 있었던 사실과 내용을 남깁니다. 정관에 적힌 규칙, 주주명부의 지분, 회의록의 결의가 서로 다른 역할을 하므로 하나의 문서로 대체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마세요. 주식·임원 변경 뒤에는 필요한 의사록과 등기 변경, 내부 명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주식회사 정관·설립 규정
자본금과 주식 수는 숫자를 나누어 읽습니다발행할 수 있는 총수와 설립 때 인수하는 수량은 다릅니다
자본금은 회사의 법정 자본을 나타내며, 주식회사에서는 정관상 주식과 설립 절차에 따라 계산·등기됩니다. 액면주식의 경우 액면가액과 발행주식 수가 계산에 연결되지만, 무액면주식 등 다른 구조도 있어 단순히 모든 회사에 같은 산식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현금이 법인 계좌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등기 자본금이 자동 변경되는 것도 아닙니다.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회사가 발행할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는 한도이고,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설립 단계에서 실제로 발행하기로 한 수량입니다. 주식 인수는 특정 발기인이나 주주가 그 주식을 맡아 취득하기로 하는 관계를 말합니다. 주주별 인수 수량의 합계가 설립 시 발행주식 수와 맞는지, 액면가·납입액·자본금 계산이 서류와 일치하는지 검산하세요.
액면가액은 액면주식 1주에 표시된 금액이고, 납입은 인수한 주식 대금을 정해진 방식으로 내는 행위입니다. 회사가 실제 운영에 쓸 자금 계획과 법정 자본금 표시는 연결되지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설립 비용·운전자금·인허가 요건을 따져 자본금을 결정하고, 납입을 가장하거나 실제와 다른 잔액 증빙을 준비하지 마세요.
| 항목 | 의미 | 서로 대조할 값 |
|---|---|---|
| 발행주식 총수 | 정관상 발행 가능한 주식의 한도 | 정관 및 향후 증자 계획 |
| 설립 시 발행주식 수 | 회사 설립 때 실제 발행하는 주식 수 | 발기인 결정, 정관, 설립신청 자료 |
| 주주별 인수 주식 수 | 각 주주가 인수하는 주식 수 | 주주별 출자액과 지분율 합계 |
| 액면가액 | 액면주식 1주의 표시 금액 | 주식 수와 자본금 계산 |
| 납입액 | 인수한 주식 대금으로 실제 납입할 금액 | 납입기록과 증명자료, 신청서 기재액 |
설립등기·사업자등록·영업 인허가는 단계가 다릅니다법인격 취득 뒤에도 세무 등록과 업종 절차가 남습니다
설립등기는 법인 설립 사실과 법정 사항을 관할 등기소의 등기부에 기록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이 성립하지만, 이것이 곧 국세 사업자등록이나 영업허가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설립등기 신청에 쓰는 회사명·본점·목적·임원·자본금 정보는 정관과 설립 의사결정 자료에서 일관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상 사업 개시 정보를 등록하는 절차입니다. 업태·종목, 사업장 임차 자료 등 해당 사업의 사실관계에 따라 국세청이 안내하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음식점·의료·건설·통신판매 등은 업종에 따라 신고·등록·허가나 시설 기준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법인등기부에 사업 목적이 있다고 해서 실제 영업 인허가까지 받은 것은 아니므로 소관기관의 요건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근거 확인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사업목적 작성과 보정 안내
상호·본점·사업목적도 신청 단계에서 자주 만나는 용어입니다등기 항목과 실제 영업 정보를 구분해 준비
상호는 등기할 회사의 이름입니다. 같은 관할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 등록 가능 여부와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상호를 정했다고 상표권까지 확보되는 것은 아니며, 상표 검색과 출원은 지정상품·서비스를 기준으로 별도로 검토합니다.
본점은 회사의 주된 사무소로 등기부에 표시되는 주소입니다. 실제 사업장, 우편 수령 주소, 세무서 사업자등록에 기재할 사업장과 관련되지만 항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계약, 전대차 동의, 공유오피스 이용 조건과 업종별 시설 규정을 먼저 확인하고 주소 사용 권한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세요.
사업목적은 회사가 영위하려는 사업의 범위를 정관과 등기부에 표시하는 항목입니다. 넓게 많이 적는 것보다 실제 계획과 인허가 업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이나 소관기관이 요구하는 표현·증빙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목적을 추가하거나 바꾸면 정관 변경 결의와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고, 업종 허가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등록면허세와 등기 신청 수수료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각각 확인할 비용 항목입니다. 본점 소재지와 자본금 등 사실관계, 적용 법령에 따라 계산이나 감면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오래된 블로그의 정액을 그대로 적용하지 말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인터넷등기소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비용 납부 확인서와 신청서의 법인명·주소도 함께 대조합니다.
설립 진행 화면의 첨부·완료 용어를 확인합니다작성 중·제출·보정·완료 상태는 서로 다릅니다
전자 신청에서 작성 중은 자료를 저장했지만 제출을 마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는 관할 기관에 서류가 전달됐다는 뜻이지 곧바로 등기가 완료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정 요청이 오면 지정된 기한과 항목을 확인해 수정 자료를 내야 하며, 완료 뒤에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결과 문서를 발급해 상호·본점·대표자·자본금이 신청 내용과 같은지 확인하세요.
서류 화면에서 말하는 첨부서면은 신청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관, 결의서, 취임승낙서, 납입 증명 등 문서를 가리킬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발기인 수, 회사 기관 구성, 전자·서면 신청 여부와 설립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온라인 시스템의 자동 생성 문서도 최종본의 당사자 이름, 날짜, 주소, 금액을 직접 확인하고, 보정 사유가 있으면 해당 기관의 안내를 우선합니다.
설립 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용어별 자료를 맞춥니다이름·숫자·기준일을 한 번에 검토
- 주식회사 등 설립할 회사 형태와 발기인·주주·임원의 명단을 분리해 작성합니다.
- 주주별 주식 인수 수량과 납입 계획을 적고 총수·지분율을 계산합니다.
- 정관의 목적·상호·본점·공고방법·주식 항목이 설립 신청과 일치하는지 대조합니다.
- 발기인 결정·주식 인수 자료·납입 증빙의 이름과 금액, 작성 기준일을 맞춥니다.
- 설립등기 완료 후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인허가가 필요한지 별도로 확인합니다.
- 회사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거나 현물출자·종류주식 등 복잡한 구조라면 해당 법령과 최신 공식 안내를 검토합니다.
법인 설립 용어 자주 묻는 질문비슷해 보이는 지위와 절차를 다시 구분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발기인과 주주는 같은 사람인가요?
설립 때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해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 발기인은 설립 절차의 역할이고 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지위입니다. 특정 회사의 구성은 설립 문서와 주식 인수 내용을 확인하세요.
주주가 되면 자동으로 임원인가요?
아닙니다. 주주권과 이사·감사 등 임원의 직무는 다릅니다. 임원 선임 결의와 취임 관련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만큼 설립 때 주식을 모두 발행해야 하나요?
정관상 발행 한도와 설립 시 실제 발행하는 수량은 구분됩니다. 정관, 발기인 결정과 신청 자료를 대조하세요.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영업을 시작할 수 있나요?
등기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업종별 허가·신고가 모두 끝나지 않습니다. 세무 등록과 소관기관의 영업 요건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기본정관을 사용하면 용어 검토가 필요 없나요?
기본서식은 입력을 돕지만 실제 주식·임원·사업목적이 반영됐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제출 전 최신 상법과 온라인 법인설립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상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와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안내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주식회사 중심입니다. 회사 종류·설립 방식·주식 구조에 따라 절차와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해당 유형의 최신 법령과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