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순서는 소규모 점포를 양수할 때 확인할 일반적인 실사 항목입니다. 업종별 허가와 계약 효력, 세금 처리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기관과 법률·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인수 의향금부터 보내지 말고 거래 구조를 나눠 보기점포와 사업체는 같은 거래가 아닐 수 있습니다
가게 인수에는 임대차보증금, 시설·집기 매매, 재고 인수, 영업양도와 권리금 등 여러 거래가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얼마를 지급하는지 먼저 나눠 적고, 계약이 성립하지 않거나 인허가가 불가능할 때 각 금액을 돌려받는 조건도 협의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 송금하지 말고 당사자, 지급일, 조건, 반환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하세요.
| 거래 항목 | 확인 자료 | 계약에 남길 내용 |
|---|---|---|
| 임대차 | 기존 계약서, 등기사항, 건물 용도 | 신규 계약 당사자·보증금·차임·기간·업종 동의 |
| 시설과 집기 | 자산 목록, 사진, 작동 확인 | 소유자, 상태, 수량, 인도일, 고장·수리 책임 |
| 권리금·영업양도 | 산정 근거, 양도 대상 목록 | 대가의 구성, 인수 조건, 불이행 시 반환 기준 |
| 재고·미지급금 | 실사표, 세금계산서, 거래처 정산 | 기준일 재고, 반품, 외상매입금 부담 주체 |
| 영업 허가·신고 | 영업신고증·허가증과 관할기관 회신 | 승계 가능 여부, 신청인, 제출일과 개업 조건 |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먼저 확정기존 계약을 넘겨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점포를 인수해도 기존 임대차가 양수인에게 자동으로 그대로 이어진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임차권 양도나 전대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쟁점이 될 수 있고, 임대인이 신규 임대차를 제안하면서 보증금·차임·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 또는 적법한 대리인에게 직접 연락해 새 계약 의사와 조건을 확인하고, 권리금 계약금 지급과 임대차 체결의 선후관계 및 계약 불발 시 반환 기준을 함께 정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와 권리금 회수기회 등에 관한 규정을 두지만 모든 양도 거래를 자동 승인하거나 권리금 반환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계약의 종료일, 연체 여부, 업종 제한, 원상복구 조항과 신규 임차인의 자격을 실제 계약서로 검토하세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가 다르면 위임 권한도 확인합니다.
근거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권리금과 시설 대금을 항목별로 나눠 검증가격과 실제로 넘겨받는 자산이 맞는지 확인
권리금에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또는 입지상 이점의 대가가 섞여 있다면 구성과 양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시설이 임대인 소유인지 기존 임차인 소유인지 확인하고, 리스·렌탈 장비는 계약 승계에 제공자 동의가 필요한지도 묻습니다. 냉장고와 환기시설처럼 영업에 중요한 설비는 인수 전에 직접 작동시켜 상태를 확인하고, 고장 수리 책임과 교체 비용을 기록하세요.
매출 자료를 받으면 카드·현금·배달 플랫폼과 세무신고 자료의 기준 기간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일회성 행사, 대표자 개인 매출, 취소·환불, 광고비, 인건비, 배달 수수료가 빠져 있으면 실제 영업 이익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 명단이나 직원 자료는 필요한 근거와 이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전 무단으로 복사하지 않습니다.
영업 신고와 허가가 새 사업자에게 적용되는지 문의업종·시설·사업자 변경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음식점 등 신고·허가 업종은 기존 영업자가 가진 신고증을 보여 주는 것만으로 인수인의 영업 자격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법률이 지위승계를 인정하는 업종인지, 승계 신고 대상과 기한, 시설 변경 시 별도 신고 여부를 관할 시·군·구에 문의합니다. 다른 업종은 면허·등록·자격자 배치·소방·위생·건축물 용도 등 별도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설이 그대로여도 사업자와 영업자 변경을 신고해야 할 수 있으며, 기존 신고사항과 실제 주방·객석·영업 면적이 일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온라인 판매 신고 등은 기관과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개업일을 먼저 확정하고 각 단계의 소요 기간과 제출 문서를 확인하세요. 업종별 인허가 확인 가이드에서 사전 확인의 기본 순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거 확인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음식점 창업 업종 선정
미지급금과 직원·거래처 관계를 기준일로 끊어 정리인수 전의 책임을 새 운영자에게 섞지 않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 공과금, 배달앱 정산, 식자재 외상, 카드 단말기, 렌탈료, 세금 체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잔금 기준일 이전 발생분과 이후 발생분의 부담 주체를 계약서에 정하고, 전기·가스·통신·정수기·POS·배달 플랫폼 계약을 해지하거나 새 명의로 신청할 일정을 적습니다. 거래처가 기존 단가나 외상 조건을 계속 적용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신규 계약 의사를 직접 확인하세요.
직원을 함께 고용하는 경우 근로관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임금·연차·퇴직급여 등 누적 의무를 누가 부담하는지 개별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는 거래 구조와 사실에 따라 판단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에게 필요한 내용을 설명하고 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세요.
인수 전 현장 실사와 인계 당일 확인표문서·계량기·계정 접근을 동시에 확인
- 임대인과 새 임대차의 조건 및 계약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건축물 용도와 업종 허용 여부를 관할 부서에 문의합니다.
- 시설·재고·소모품을 목록화하고 소유권과 작동 상태를 확인합니다.
- 권리금·영업양도 계약의 범위, 지급 조건과 해제·환급 조항을 점검합니다.
- 영업자 지위승계 또는 신규 인허가, 사업자등록 일정을 확인합니다.
- 공과금·거래처·플랫폼·직원 관련 정산 기준일과 담당자를 기록합니다.
- 인계 시 열쇠, 비밀번호, 장비 설명서와 계약 종료 증빙을 함께 받습니다.
가게 인수 자주 묻는 질문계약 직전 확인할 점
궁금한 점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을 하면 임대차도 자동으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권리금 거래와 새 임대차는 별개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의사와 새 계약 조건을 직접 확인하고 계약 불발 시 대금 반환 조항을 정하세요.
기존 영업신고증을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업종과 변경 내용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나 신규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존 신고증만으로 개업 가능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기존 점주의 매출 자료를 믿어도 되나요
자료의 기준 기간과 취소·환불, 플랫폼 수수료, 인건비 등 누락 여부를 대조해야 합니다. 과거 매출은 인수 후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설 대금과 권리금을 한 줄로 계약해도 되나요
분쟁을 줄이려면 대가의 구성과 각 자산의 소유·상태, 인도 조건을 분리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 처리도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가게를 인수하면 기존 직원도 자동으로 퇴사하나요
근로관계 승계 여부는 거래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별 임금·근속·연차·퇴직급여와 고용 승계 조건을 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